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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논란 ‘일축’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논란을 일축하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6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 0.08%p 등 총 0.1%p만 낮춰지고, 결국 0.15%를 또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데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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