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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 경영계 “8410원”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착수… “16.4% 인상” vs “2.1% 인하”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임금 1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된 상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며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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