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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전대 시… 대가 지급 여부 관계없이 ‘위법’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달(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얻게 된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본인이 아닌 B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공공주택을 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B씨에게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공공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며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되고, 전부의 전대뿐만 아니라 일부의 전대도 포함된다”라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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