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당초 예정에도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ㆍ세입자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들에겐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택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직무긍정률)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50% 선까지 내려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평가 이유로 ‘북한 관계(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부동산 정책(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의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충분한데도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대책이 되레 투기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인정했고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지역ㆍ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였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순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고민 없이는 수차례 실패한 대책의 되풀이가 될 뿐이다. 시장과 수요ㆍ공급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길 바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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