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익법인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선정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8월 21일부터 온라인에 올려진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13개 정부 부처로부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번 전담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매물에 관한 광고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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