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 <출처=MBC 뉴스데스크ㆍ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의 입장이 엇갈렸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환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다.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도 미래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이 없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약 77만 가구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돼있고, 국토부가 이미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30만 가구, 서울 7만 가구(5ㆍ6 대책), 용산 철도정비창 등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추산 방식이 분양예정, 후분양,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을 포함하는 것에 반해 서울은 후분양이 거의 없고,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안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공급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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