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부과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해당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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