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영업 기간도 전통시장 인정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져 불합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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