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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호 의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 추가해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을 추가함과 동시에 시행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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