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상한이 6%로 조정됐다. 

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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