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갑’자기 국회 ‘분’위기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시끌하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 및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청와대ㆍ국회ㆍ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지난 23일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4선ㆍ서울 노원구을)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여권이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얻고 향후 개헌 명분까지 쌓으려는 다중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좌절됐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지난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 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를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ㆍ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정치ㆍ경제 등과 분리해선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도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가서 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청와대부터 국회, 정부 부처 모두가 다 세종시로 이전해 버리면 더욱 현장과 동떨어져 고립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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