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돼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시세 85~90%에 달하는 감정평가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추산해 이익과 손해를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분배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정부는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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