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재건축에 최대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서울시와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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