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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호 의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조세 감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의2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ㆍ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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