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에 기록적인 호우가 이어지면서 각종 인명ㆍ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은 지대가 낮은 지역을 아울러 강가, 바닷가 근처의 집터에도 들이닥쳤다. 이 가운데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서 한차례 조명했던 반지하의 피해에도 걱정이 앞선다.

앞서 2015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약 36만389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아카데미 4관왕, 청룡영화상,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 각종 수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에 주목한 외신들이 한국의 반지하에 대해서도 무게 있게 다룬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영국 BBC는 한국에 반지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을 계기로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1980년 주거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벙커 공간은 돌연 거주시설로 탈바꿈하게 됐다.

한 영화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기자도 과거 반지하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반지하의 존재를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영화와 외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보게 된 반지하는 사실 사람의 주거권을 오롯이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해가 그렇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는 넘치게 들어오는 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은 반지하 주택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H는 반지하를 개선해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을 공공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밝히면서 “SH 소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는 더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업무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취지로 쪽방촌 등도 함께 정비해나갈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수해에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한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처럼 적어도 전국 모든 국민들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