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편성안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감염병ㆍ테러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예산 중 방위비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기체계 적기 확보의 경우 ▲핵ㆍWMD 위협 대응 5조8070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4726억 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4조56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보라매 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 원 ▲K-2전차 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ㆍ양산을 늘리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대폭 향상시킨다.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4015억 원에서 6318억 원으로 늘어나고,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또한 371억 원에서 886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시설ㆍ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등을 도입한다. 또한 첨단장비의 전ㆍ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기존 3만4695억 원에서 7.7% 증액한 3만7367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 6개월분 176억 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 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 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ㆍ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 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 원) 보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수임무대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해 기존 143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2021년 부사관ㆍ군무원을 7682명(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증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국방 인력구조의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 전투체계 확대 보급 ▲중ㆍ소대급 포격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ㆍ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키고,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질적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자인 병장의 경우 기존 월 54만900원에서 12.5% 향상된 60만8500원으로 봉급을 인상한다. 급식의 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 단가도 기존보다 3.5% 늘리고, 민간조리원도 293명 확대한다. 또한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 ▲스킨ㆍ로션ㆍ물비누 ▲성능 개선 수통 등을 보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ㆍ부족한 간부숙소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어학ㆍ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활동 지원 인원 확대 ▲현역ㆍ상근예비역 전원 이발비 1만원 지급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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