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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야”「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자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나은 광역시ㆍ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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