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지 내 설립 주체가 아닌 자가 소유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은 미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교지에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학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9년 4월 21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설사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해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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