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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차임의 1/2 이상 청구 막아야”이성만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출처=이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차임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ㆍ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경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경제’로 변경하고,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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