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ㆍ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5일 국세청은 지방청ㆍ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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