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 공직자등 누구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들을 모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 약 2만3000건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하고 올해 5월 27일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사례와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사례로 구성됐다. 또 각 질의해석 마다 쟁점을 표시해 쉽게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제외공관 등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3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579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7410건(77.4%), 외부강의 등이 1652건(17.2%), 부정청탁이 436건(4.6%)을 차지했다.

금품등 수수의 경우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질의(2024건)가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의 인사’ 관련 질의(152건)가, 외부강의 등은 ‘외부강의 등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607건)가 가장 많았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한 국민들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에 뿌리내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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