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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한미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장 빠져한미 국방부 장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군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ㆍ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ㆍ능력ㆍ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 발표문에 늘 포함돼 있던 주한미군 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2019년 11월 51차 SCM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해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려 표명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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