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공임대의 소득요건과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30평형대의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의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이 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공공전세’ 도입하고 빈 상가ㆍ오피스 활용… 내년 상반기 중 물량 40% 공급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인 7만3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전국에 4만9000가구, 수도권에 2만4000가구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전국 공공임대 물량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 입주자 모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ㆍ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라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전국에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를 통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를 통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세 수요 중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주택 늘리기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전세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공급하거나 최근 관광사업 위축으로 내놓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용면적 85㎡’ 임대주택 나온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정부는 이날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최대 30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ㆍ자산요건만 충족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기존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이하라면 평생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기존에 있던 100~130% 구간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통합 공공임대 물량의 60%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주택도 새롭게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4000가구 규모 중 1000가구가 중형주택으로 공급된다.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거나 좁은 면적에 여러 명이 사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구원 수가 적어도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ㆍ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은 ‘분양+임대 통합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택지 공급 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에 성남금토A4, 고양장항A6 등 2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 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종부터 즉시 상향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에선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이 공급된다. 지역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는 기업성장센터 등이 복합된 ‘도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 중인 ‘소셜믹스’도 일반 공공분양에 확대 적용된다.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주택 입주자 퇴거 등으로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유형 통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성비봉과 울산다운2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전문가 “전세시장 안정 기대” vs “현 상황에 실효성 없을 것”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적정 시기와 입지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 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LH나 S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의 경우 가만히 둬도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며 “당장에 전셋집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번 대책은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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