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판매업자 신고의무에서 ‘판매’에 ‘수여’는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시,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를 통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해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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