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 원”이라며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광역 및 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소비하지 않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봤다. 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ㆍ사용처가 제한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를 하고, 본래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려던 부분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30% 내외 수준의 소비 증대는 대만(24.3%)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소득을 지원했을 때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ㆍ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 10.8%포인트, 필수재 8%포인트로 나왔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타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 음식업(3%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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