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의 취지에 대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 사면은 ‘민생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ㆍ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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