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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기 만료된 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신청 권한은?
▲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추진위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조합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추진위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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