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6년 12월 31일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 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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