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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진애 의원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임차인의 보증금도 포함해야”「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위기 및 집값 하락 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가구의 다세대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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