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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대상은?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인이 상속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동의를 받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되나 상속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속ㆍ판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신분에 근거해 임차권의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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