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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