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정 의원 공식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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