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 시장 실적(2015년~2019년). <제공=환경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대내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 공개 수요 충족과 제도 운영실적 공유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차 계획 기간을 포함, 2차 계획 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 할당에서 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분석 결과, 할당 대상 업체는 총 610개로 최종 할당량은 5억6320만 톤으로 배출량은 5억8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지만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 거래 총 대금은 1조831억 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624억 원(거래량 570만 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 대상 업체 293개(할당 대상 업체의 48%)를 대상으로 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제출 방법으로 할당 배출권 외 내부 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1700원, 2020년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이달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 결과 보고서는 제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 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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