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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장 설립 승인 대상 외 공장 등록 시, 현지 확인 절차 의무 아냐
▲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 등록 시, 현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 등록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각각의 공장 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했다”며 “반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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