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문건 작성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이번 수사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됐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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