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ㆍ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이달 말부터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오는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유관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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