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ㆍ복지 ▲과학ㆍ정보 ▲교육ㆍ문화 ▲국토ㆍ안전 ▲농림ㆍ해양 ▲산업ㆍ통상 ▲재정ㆍ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ㆍ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ㆍ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개선권고에서는 ▲전자인지세ㆍ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ㆍ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 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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