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의무 위반 현황. <제공=국세청>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세청이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ㆍ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2020년 11월에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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