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온라인 간담회를 이달 3일 개최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신규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 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 지정,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에 이어, 오늘(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등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ㆍ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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