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의 근거도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사가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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