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제공=청와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달 19일에는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정부가 LH 사태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힘쓰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도 불법과 비리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열린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시위사진. <사진=아유경제 DB>

일부 조합원 “현대산업개발 판짜기, 부곡다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이사비 6000만 원 제시로 ‘뭇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산업개발이 미아4구역 일대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제보된 물품. <사진=아유경제 DB>

▲ 광명11R구역 재개발 한 조합원이 본보에 녹취록과 사진을 보내왔다. A 대의원은 “다수의 대의원이 받는다고 해서 얼떨결에 받았다. 후회하고 있고 이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본보 기자가 직접 광명11R구역의 대의원에게 확인하고 촬영한 50만 원짜리 상품권과 현금 100만 원. 제보자 보호를 위해 배경은 포토샵으로 처리했다. 현대사업단 홍보요원과의 녹취와 더불어 대의원의 진술도 본보가 단독 입수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주주총회 앞둔 GS건설, 들러리 입찰ㆍ시공권 짬짜미 이슈 극복해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GS건설 사업단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에 직접 관여한 카톡방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위한 모종의 합의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서금사5구역과 함께 상반기 최대 이슈 구역으로 불리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극적 타협으로 3개 사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불만’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슈ㆍ부산시장의 공석 등 빈틈을 이용해 불법ㆍ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면서 관련 내용의 진위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병용 대표는 금품ㆍ향응 등 불법에 절대 타협할 분이 아니다”며 “조직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GS건설 부산사업소 등 곳곳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달 건설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이달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 <사진=아유경제 DB>

▲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해임총회 당시 GS건설 사업단 등 시공자 현직 직원들이 참여한 카톡방. 들러리 입찰, 고의 유찰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금사5구역 재개발과 맞물려 대형 시공자들의 담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해임총회 당시 GS건설 사업단 등 시공자 현직 직원들이 참여한 카톡방. 들러리 입찰, 고의 유찰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금사5구역 재개발과 맞물려 대형 시공자들의 담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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