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은 모두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인바, 50%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명문의 근거 없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 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해당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와 조합설립인가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므로 이때 필요한 사용권원 확보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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