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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주안10구역 재개발, 시공자 ‘불법 홍보’ 허용… 조합 행정 논란 도마 위에“조합, 시공자 불법 홍보 활동 조장”… 포스코건설, 조합원의 개인정보 입수 논란까지
업계 “사업 일정 준수 최대 이슈로 부상”
포스코건설, ‘미추홀구에 협의 완료’ 주장하나 구 “검토한 바 없어”
▲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 추정 사진. <사진=아유경제 DB>
▲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 추정 사진. <사진=아유경제 DB>
▲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 추정 사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건설사의 불법 홍보와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특정 건설사에 편파적인 입장문을 발표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3월) 17일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시공자의 개별 홍보활동을 사실상 허용했으며, 조합에서 공지한 이후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다만,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관련 법령을 어기고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허용한다는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의 입장문. <사진=아유경제 DB>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의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포스코건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이에 대한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개별 홍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완벽하게 위반한 불법행위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는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 활동을 조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무효, 소송 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건설사의 개별 홍보 금지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입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의 개별 홍보 활동에 대해 어떠한 경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불법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건설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자, 지난 3월 22일 미추홀구청은 포스코건설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재개발 조합과 포스코건설에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포스코건설은 조합원과의 개별적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미추홀구에서 조합과 포스코건설에게 보낸 공문. <사진=아유경제 DB>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

한편, 주안10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착공 일정 준수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안10구역은 조합원 이주가 완료된 사업지로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매월 수억 원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 즉시 철거 및 착공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착공 일정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포스코건설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미추홀구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추홀구의 인ㆍ허가 담당자는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착공 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많은 조합원이 각 건설사에서 제안한 착공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행협약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행 확약을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상황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조합에서 발표하며 다수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공자에서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무엇보다 미추홀구청 인ㆍ허가 담당자가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의 주장처럼 대안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구청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과 매우 달랐다”고 짚었다.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조합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우려 속에서 DL 이앤씨와 포스코건설이 격돌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서 포스코건설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 문서. <사진=아유경제 DB>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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