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4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①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그런데 신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6개 항목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에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경우 피고 조합은 당초 현금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 절차나 판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초안에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됐던 78가구 중 7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피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의 귀속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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