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대 국정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 등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생애 첫 주택 구매 LTV 80%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

이달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분야의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상화 의지를 공언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 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형성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닌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이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를 풀어줄 경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 일환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판단 하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세금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재검토’ 가능성 ↑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도 단행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이어간 상황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를 철회하고 세금 역시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하겠다는 풀이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 측은 세금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82.5%에 달한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인수위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목표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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