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관리 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이를 넘어서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행위로 번져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는 관련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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