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ㆍ보건복지부(장관 진영)·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매년 300만 명(신규 140만 명, 갱신 160만 명)의 국민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ㆍ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시력ㆍ청력)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 원의 비용 절감 이 가능해지며 전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 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 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안행부ㆍ복지부ㆍ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ㆍ청력 정보만을 추출해 공동이용 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ㆍ연계를 거쳐 지난 23일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 자료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 편의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훈 기자  koreaaer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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