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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성호 의원 “상속세ㆍ증여세 신고 자발적 평가 유도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출처=정성호 의원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속세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정성호ㆍ김두관ㆍ안규백ㆍ전재수ㆍ김승남ㆍ전용기ㆍ김태년ㆍ김정호ㆍ이성만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 재산의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 공제보다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 등은 자발적 평가가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 원에 달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해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로 인해 되레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라며 “시세를 확인하는 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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