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에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박상혁ㆍ박성준ㆍ서영교ㆍ송기헌ㆍ양정숙ㆍ오기형ㆍ이해식ㆍ최인호ㆍ홍기원ㆍ황운하ㆍ김병욱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표준이 달라 조세에 대한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세율 구조에 따르면 저가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고가 1주택을 소유한 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억 원 이하 과세 표준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재량으로 60%까지 조정이 가능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 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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