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9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정 과제에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을 포함해 국토부가 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 합동 TF 1~2차 회의와 국토부 장관ㆍ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 방향 등을 수립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국토부는 주민ㆍ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ㆍ지방자치단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ㆍ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특성 등을 검토하고 현행 정비제도의 제약 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재편 방향성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정비 대상, 추진 절차,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 방안, 규제 완화 특례, 선도지구 지정 방안, 이주 대책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 체계 등을 검토한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따른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정비 목적, 대상,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추진 절차 및 체계, 특례, 선도지구, 기반시설, 이주 수요 관리 등이 내용에 담길 계획이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상설협의체와 논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뒤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께 착수해 2024년 중 수립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완료보다 1년 뒤로 밀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2027년까지 1기 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선도지구 지정은 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임기 내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는 것”과 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사전작업을 맡고 나머지 절차는 다음 정권이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역시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이달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안전진단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전체가 노후화ㆍ슬럼화될 것이다”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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